1.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이란?
이 제도는 육아휴직자 발생으로 인해 생긴 인력 공백을 직접 고용으로 채운 사업주에게 일정 금액의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정부가 제도를 통해 기대하는 효과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근로자의 안정적인 육아휴직 사용 보장
- 기업의 인건비 부담 완화
- 고용 유지 및 신규 일자리 창출 유도
이 장려금은 단순히 ‘복지 정책’이 아니라, ‘기업 운영에 실질적인 영향을 주는 인건비 지원제도’입니다.
2. 지원 대상과 조건
지원금 신청을 위해선 아래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.
① 육아휴직자 요건
-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
-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사용해야 함
- 실제 근무 중단 상태여야 하며, 유급·무급 여부는 무관
② 대체인력 요건
- 육아휴직자의 직무와 동일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해야 함
- 신규 채용자여야 하며, 기존 직원 전환은 불가
- 사업주와 직접 고용 관계여야 하며, 파견·도급 인력은 대상 아님
- 4대 보험 가입 및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필요
③ 사업주 요건
-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업장
- 고용보험료 체납 이력 없을 것
- 과거 부정수급 사례가 없을 것
-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사업장 우선 지원
3. 지원 금액과 기간
지원금은 대체인력 1인당 월 60만 원 ~ 80만 원 수준이며, 지원 기간은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합니다.
| 항목 | 내용 |
|---|---|
| 월 지원금 | 월 최대 80만 원 (기업 유형 및 직무에 따라 차등) |
| 지원 기간 | 최대 12개월 (육아휴직 기간 내에서만) |
| 지급 방식 | 계좌 입금 (분기 또는 일괄 신청 가능) |
※ 정확한 단가 및 조건은 매년 고용노동부 고시에 따라 변동 가능
4. 신청 절차
Step 1. 사전 준비
- 육아휴직자와 대체인력 직무 비교
- 대체인력 근로계약 체결 및 고용보험 가입
- 급여 지급 및 4대 보험 취득 신고 완료
Step 2. 서류 준비
- 사업자등록증
- 육아휴직자 휴직 신청서 또는 인사발령문
- 대체인력 근로계약서
- 급여지급 내역서
-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 확인서
- 동일·유사 직무 증빙 자료 (직무기술서 등)
Step 3. 신청 방법
- 온라인 신청: 고용보험 누리집 https://m.work24.go.kr/
- 오프라인 신청: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접수
Step 4. 심사 및 지급
- 서류 확인 및 심사
- 보완 요청 시 10일 이내 제출
- 최종 승인 시 사업자 계좌로 입금
- 평균 지급 기간: 접수 후 1~2개월 소요
